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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지역 차별적 규제 완화’ 정부 드디어 응답…부산 부동산시장 반전 조짐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10 19:38:37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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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속에서 서울 주택 시장은 과열된 반면 지방 주택 시장 침체가 가속화됐다. 서울의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은 17주 연속 상승했다. 지방은 올해 매매가격 변동률 누계액이 3.1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4%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신규아파트 청약 시장도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온기를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정부가 지난 6일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부산을 제외하면서 주택시장에도 반전의 기미가 보인다. 2년 반만의 일이다. 필자가 2015년 초 ‘변곡점에 선 주택시장’이란 주제로 각종 기고와 특강을 통해 부산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위축으로 부산지역 주택시장이 침체로 진행된다는 것을 예측했다.

첫 번째 반전은 좀처럼 지방에 대한 맞춤형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규제의 시작이었던 청약조정대상지역지정은 2016년 11월 3일에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를 시작으로 7개 구·군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부산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지역시장 침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그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치적 판단까지 더해져 추가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진다면 반전 분위기는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반전은 몇 년 만에 원정투자자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주택가격의 장기적 하락에 따른 ‘바닥권’ 인식이 확산하고, 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주택가격 하락 폭이 줄어든 일부 지역에 대해 대규모 원정투자단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이들 원정 투자단이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 매물이 사라지고 거래가격이 수천만 원씩 반등했다고도 한다. 이 같은 투기적 수요로 단기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버블이 형성되는 등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경기 회복의 일부분으로 봐야 하기에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세 번째 반전은 각종 부동산지표의 긍정적 변화다. 부산 주택거래량은 2016년 9월 1만4000건으로 최고 기록을 유지한 후 최근에는 월 3000건대까지 하락했었지만, 가을 이사 철을 지나면서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 매매가격도 최근 2년 2개월 만에 하락세가 크게 둔화하였고 일부 지역은 미미하게나마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규아파트 미분양물량도 6000건대까지 늘었다가 최근 3000건대까지 줄었다. 오랜 기간 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우리 지역의 주택시장에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반전 모습이 우리 지역에 활력소로 작용하길 기대해 본다.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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