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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서 민감부분 보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회견 “한일 WTO 분쟁 협의에 최선”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11-11 19:26:4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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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이후 일본과 진행 중인 양허안 협상에서 우리 경제의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와 관련해서는 원상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본과 RCEP 양허안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허안은 관세를 어느 기한 내에 철폐할 것인지를 담고 있는 계획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RCEP 타결(국제신문 지난 6일 자 4면 보도)에 이름을 올린 15개국 중 일본과만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유 본부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RCEP이 지향하는 시장 통합의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양허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우리 경제의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농업 분야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RCEP 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농업 부문이 개방되면 한국 농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처와 관련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일 양국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2차 양자 협의와 관련,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WTO에 패널(재판) 설치를 요청하는 것은 2차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이번 협의에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본 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WTO 관련 법상 양자 협의에서 분쟁국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문제 해결이 이뤄진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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