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노후보장 강화 신속 추진
- 저출산 기조 속 재원마련 등 숙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3일 발표한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방안은 크게 금융 국토 산업 등 3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령 인구 급증세가 이들 분야에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한 만큼 고령 친화형 신산업 육성과 노후 보장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주택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완전히 없앤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50세 이상에 대한 퇴직연금 세액 공제 한도는 200만 원 상향 조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은 내년까지 총 20개소(올해 10개소+내년 신규 10개소)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올해 54억6000만 원에서 내년 122억8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주택 수급 계획을 다시 짠다.
정부는 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산업 현장의 생산 방식을 전환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와 스마트 산업단지 10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으로 인재가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재직자 임대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2022년까지 4만 호 보급한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이 숙제다. 국가 통합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되는 데다 인구 구조 변화가 정부 예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세대 간 갈등이 첨예하게 얽힌 정년 연장(60→65세) 문제나 노인 기준 연령 상향(65→70세) 결정을 사실상 차기 정부로 미룬 점도 정부의 이번 인구 대응 정책의 미비점으로 남았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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