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일, 수출규제 WTO 2차 협의 결렬…법적 공방 가능성 커져

내달 11일까지 극적 합의 힘들어…정부 ‘소·부·장’ 경쟁력 강화 속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1-20 19:43:2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WTO 내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개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탈 일본’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한일 양국 간 WTO 2차 양자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WTO 패널(재판) 설치’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WTO 관련 법상 제소국(한국)과 피소국(일본) 간 양자 협의는 개시 후 2개월 동안 진행된다. 만약 양자 협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이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 3년 정도가 소요된다.

1차 협의가 지난달 11일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과 일본이 극적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WTO 내에서 양국이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 11일 이전에) 3차 협의가 개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2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소·부·장 분야 수요기업(대기업)과 공급기업(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사업 4건을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승인했다”며 “2024년까지 4개 사업에 총 18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개 사업은 ▷자동차·항공 핵심 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 소재 생산 ▷이차전지 핵심 소재 개발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 ▷전자부품 핵심 소재 기술 개발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