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조정지역 해제로 세금 축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01 19:38:19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8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로 막혀 있던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양도관련 세금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금 관련 내용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보자. 5년 전 3억 원에 취득한 해운대 소재 A아파트를 5억 원에 처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이라면 2주택 보유자(10%중과, 장특 배제)는 지방소득세 포함 약 8300만 원이 3주택 이상보유자(20%중과, 장특 배제)는 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500만 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11월 8일 이후 처분시는 기본세율 및 장특이 적용되어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5300만원 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처분시 세율이 보유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50%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면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년 전 수영구 소재 분양권에 당첨된 김씨가 1억 원의 웃돈을 받고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에는 세 부담이 지방소득세 포함 약 5360만 원이었으나, 해제 후에는 4290만 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당첨된 날로부터 2년 이후 매도한다면 세금은 약 2115만 원으로 더 줄어든다.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11월 8일 이후 취득하는 해운대·수영·동래구 소재 주택은 거주요건 필요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조정대상지역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과세관청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산진·남·연제구 및 기장군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비과세 판단을 위한 2년 거주요건 추가여부는 취득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세무사 이상근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