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신항에 글로벌 물류플랫폼
- 취수원 다변화·철도시설 재배치
- 내년 부처별 5년 실천계획 마련
- 내후년 지자체와 중장기안 수립
- 부산시 “제안 상당부분 수용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초광역 산업클러스터’와 ‘글로벌 물류 플랫폼’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개발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을 심의, 의결했다.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한 이번 계획안은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성장 촉진과 적극적인 인구 감소 대응이 핵심이다. 지역 간 격차 심화와 특정 도시 인구 집중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발안에서 정부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사업안이 제출되면 이를 검토한 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은 울산 경남과 협의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수립할 때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글로벌 물류 플랫폼 육성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제안했다.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은 동남권이 국가기간산업 거점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부산(항만·조선기자재), 울산(자동차·조선·석유화학), 창원(기계·해양플랜트·로봇), 사천·진주(항공), 거제(조선) 등 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북아 글로벌 물류 플랫폼 육성은 부산·진해 신항을 세계적인 복합 비즈니스형 항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이 곳에 정밀기계나 바이오제품 등 고부가자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단지를 세우기로 했다.
광역 교통망 확충은 지역 간 산업물류 및 관광자원 연계를 위해 추진된다. 부산은 각 지자체와 협조해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산~광주) 건설,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 등을 계획안에 반영시켰다.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에는 낙동강 강변 여과수 개발을 비롯해 남강·합천댐 하류에 인공습지 개발, 담수화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부산 울산 경남이 협력해 생태체험형 관광자원을 만드는 방안도 수용됐다.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는 동북아 선도 금융중심지 육성, 철도시설 재배치로 도심공간구조 개편, 신재생에너지·녹색기술산업 유치, 영상·컨벤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계획안에 들어갔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승인함에 따라 관련 부처에 내년 초 5년 단위 실천계획을 마련해 6월까지 제출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2021년부터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부산시 제안이 상당 부분 수용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안은 국토 개발과 관련해 최상위에 있는 개념이다. 2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정부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자체 사업은 진행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여기에 반영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향후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 틀은 유지할 수 있어 차후에라도 추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시로서는 도시 장기 발전의 초석을 일단 마련한 셈이 된다.
이준승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에는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며 “구상했던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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