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홍남기호 1년, 경제활력 힘 쏟았지만 저성장 고착화·균형발전 역행 등 오점

올 성장률 2% 안팎 전망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08 20:00:2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12월 10일 취임한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쏟았지만 ‘저성장 고착화’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정하고도 특정 대기업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가 균형 발전’ 원칙에 스스로 역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5일까지 1년간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관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 26회 ▷대외경제장관회의 7회 ▷일본 수출 규제 대응회의 20회 등 총 100여 차례의 장관급 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취임 당시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2기 경제팀은 내년(2019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경제 성장률을 회복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2기 경제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6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 총예산도 ‘초슈퍼’ 규모인 513조5000억 원으로 짰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7% 증가해야 그나마 2%대 달성이 가능하다. 만약 4분기 성적이 신통치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2%를 밑돌게 된다. 국내외 기관이 전망한 내년 성장률도 2% 초반 수준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리스크가 개선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경제동향 12월호’ 보고서에서 “지난 4월 이후 9개월 연속으로 한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세계 수출액(누계 기준 12조483억 달러)에서 한국 수출액(3614억 달러)이 차지한 비중은 2.9%로 2008년(2.6%) 이후 11년 만에 3% 아래로 내려갔다.

홍 부총리가 약속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 다수 나왔다. 정부가 지난 2월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인 예다. 당시 비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노동이나 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력 있게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