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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0월 통합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세수 3조 덜 걷히고, 나라빚 700조 임박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5조 웃돌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10 20:09:3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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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재정의 전체 수지(수입-지출)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1~10월 마이너스 11조4000억 원(이하 누계 기준)을 기록하며 역대 1~10월 기준으로 첫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무려 45조5000억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서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가 11조4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10월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적자)로 나온 것은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10월 45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관리재정수지도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11년 이후 1~10월 누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두 지표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정부가 거둬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총 260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이나 급감했다. 1~10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3년(마이너스 3조9000억 원) 이후 6년 만이다.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까지 포함한 정부의 총수입은 4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0월보다 2조9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374조6000억 원에서 417조6000억 원으로 43조 원 급증했다. 10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지난 9월 말보다 4조2000억 원 증가한 69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 주로 ‘예산 투입’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나라 살림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재정 역할을 극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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