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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이전 대상인 방위산업체) 대체부지 없인 GB해제 안 돼”

센텀2지구 좌초 위기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9-12-11 2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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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감사원에 의견 제출

- 부산시 개발 시나리오 제동


- 풍산 요구조건 까다로워

- 대체 땅 확보 어려운 상황

- 시 “내년 초 정상궤도 노력”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센텀2지구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방위사업체 풍산 공장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토지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가 최근 ‘풍산이 이전하려면 대체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국방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981년 국방부가 풍산과 맺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는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했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풍산이 애초 목적(군수산업)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국방부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해당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대체 부지 확보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연내 센텀2지구 일대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함께 풍산 공장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던 시의 계획(국제신문 지난달 13일  자 3면 보도)은 수포로 돌아갔다. 시와 풍산 측은 수년째 대체 부지 물색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풍산 측이 대체 부지로 이전한 뒤에도 군수산업을 계속한다는 부분이 감사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국방부가 ‘그린벨트 해제 뒤 시의 산단 수립 계획이 추진될 때 풍산의 이전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와 풍산 측도 국방부를 찾아 ‘선 그린벨트 해제, 후 이전 계획’ 의견을 전달하는 등 물밑작업을 벌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풍산이 옮겨갈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시는 2015년 6월 풍산과 센텀2지구 개발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풍산 부지 88만여 ㎡를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시와 풍산 측은 20곳의 대체 부지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풍산 측이 대체부지의 요건으로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심에 있으면서도 방위산업의 특성상 은폐가 가능한 땅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김윤일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풍산 측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대체 부지를 압축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풍산 고위 관계자는 “언제까지 대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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