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특례적용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책도 상당수 포함됐다.
우선 내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학교에 와이파이(Wi-Fi)망을 설치하고 이후 고등학교에도 이를 확대한다. 학생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는 올해 650개에서 내년 800개로 150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력·학위뿐 아니라 국가기술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게시물이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를 이용한 광고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화물차주와 방문 서비스 종사자를 시작으로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한다. 친환경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 휴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에 2조7000억 원 상당의 특별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햇살론 youth’ 상품을 출시한다. 연 3~4% 금리로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다. 내년 공급 규모는 총 1000억 원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국내 여행 숙박비도 도서·공연비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30%)가 이뤄진다. 생활 밀착형 체육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올해 98개 수준인 스포츠 클럽을 내년 171개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155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증액된다. 공공 도서관은 올해보다 190개 더 많아진다. 이석주 기자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