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 꾸려 실태조사 나서기로
정부가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는 40대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연령대 고용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내놓았다.
최근 전체 고용지표가 뚜렷한 호조세를 보이는데도 ‘경제 허리’인 40대와 제조업만 유독 개선되지 않는 데 따른 대책이다. 부산만 해도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2000명이나 급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40대 창업 기업이 세무·회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일종의 쿠폰) 제공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 확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중장년층(35~69세)으로 확대 등 주로 단기적인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더해 내년 1분기까지 40대 고용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 조사부터 벌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문) 대통령이 ‘40대 퇴직자를 전수 조사라도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며 “40대 일자리 문제를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정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대책의 키워드로 ▷전직 프로그램 마련 ▷생계비 지원 ▷40대 성공률이 높은 창업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세를 감안해 ▷소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