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과 지역을 연계하는 항공산업 부흥책을 내놓으면서 국제노선의 인천공항 쏠림 현상을 해소할 지역 관문공항 건설 등은 아예 거론하지 않아 정책 수립이 핵심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국제노선의 78%가 인천공항에 몰리면서 ‘지역주민 편의와 외국 관광객 지방 유치 측면은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가 분명히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 인천과 김해공항의 주간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포화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한계라는 점도 명확하게 적시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당장 내년에 인천공항 슬롯을 현행 65회에서 70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인천공항의 연간 항공편은 약 1만6000편이 늘어난다. 하지만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군과 협의해 가능한 용량까지 슬롯 확대’라는 애매한 조항만 달았다. 김해공항이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신설하려 해도 슬롯 부족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인천공항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인호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국토부 방안은 ‘1공항주의’ ‘ 인천공항 독점주의’를 다시 확인시킨 것이 불과하다”며 “수도권을 위한 공항 정책은 반드시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