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24.5%로 ‘찔끔’ 확충된다. 올해(23.3%)보다 1.2%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 관계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처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4%포인트(약 3조3000억 원)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21%로 6%포인트(5조1000억 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난해 대비 총 10%포인트 증가한 연간 8조5000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작년 77.7 대 22.3(단위 %)에서 내년에는 75.5 대 24.5로 일부 개선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통해 이뤄지던 3조6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기능이양)한다.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데에 발맞춰 ‘지방의 일은 지방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업 전환으로 지자체가 받을 재정충격을 완화하고자 지방재정 확충분 8조5000억 원 가운데 기능이양에 해당하는 3조6000억 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 사업을 3년간만 유지하고 2023년 예산 편성 때부터는 8조5000억 원 전체를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10년간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