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등 5곳 최대 80%까지 지원
- 부산업체는 개별 가입하는 상황
- 시 차원 정책 요구 목소리 커져
제조물 배상책임보험료(PL 보험)를 지원하지 않는 부산시를 향한 제조업계의 불만이 높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PL 보험료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 지역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많게는 80%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L 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으로 1999년 8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제공한다. 하지만 한 해 평균보험료가 2018년 기준 306만9000원에 이르고, 특히 수출업체 평균보험료는 1259만6000원 수준이다. 부품 등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2014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지자체는 소재지 내 중소기업이 PL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20%에서 최대 80%까지 예산 지원한다.
특히 부산 제조업계에서는 지원이 절실하다. 업종 및 지역과 관계없이 PL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분위기라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시 차원의 보험료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신모 부산울산경남알루미늄비철금속협동조합 이사장은 “부산 업체는 중기중앙회 부울지부를 통해 개별 기업이 가입하는 상황이다. 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가입하는 만큼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경영상 어려움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물 결함 입증은 2018년 4월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면서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조업자의 부담이 커졌다. 업체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셈이다. 특히 미국·유럽 등은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PL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늘고 있다.
시 혁신경제과 관계자는 “지난해 건의 사항으로 한 차례 의견을 청취한 상황이다. 올해 당장 계획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검토 과정을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지원 지자체 현황 |
지역 |
서울 |
전남 |
전북 |
경남 |
제주 |
예산 |
1억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2400만 원 |
지원내용 |
20% |
20% |
20% |
30% |
80% |
업체당 지원한도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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