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올해 안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 사상구 삼락동과 동대구를 잇는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 안에 내리기로 했다. 통행료 인하 수준은 추후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존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췄다.
구 차관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32개 주요 민자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사용료를 낮춰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에 부산 승학터널을 착공하고, 총 13조5000억 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과 3조5000억 원 규모의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 등 최대 17조 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