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집행률이 크게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 선정 때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는 방침이어서 후속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해 전체 뉴딜사업 관련 예산 540여억 원 가운데 270여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의 집행률은 49.97%로 대구(50.8%), 인천(44.97%)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산은 자체 뉴딜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구의 ‘구포 이음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면서 집행률 실적이 하락했다. 7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구포역세권 주변 활성화가 목표다. 그러나 구포시장과 낙동강을 잇는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착공시기가 올 4월로 미뤄졌다. 또 토지 매수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구포 이음 프로젝트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가 오는 4월에 시작되는 만큼 올해부터는 예산 집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뉴딜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도시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 결정 때 예산 차등 배분과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납득할 만한 사업부진 만회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를 아예 신규 사업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지침도 세운 상태다. 올해 각 시·도가 제출할 신규 뉴딜사업 선정 시기는 9월 말이다.
국토부는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1차 시·도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실적 평가와 불이익 부과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이유로 뉴딜사업 예산 집행률이 부진했다는 점을 적극 해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말했다. 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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