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쏙’…통학차량 안전장치 검사 깐깐해져

올해 달라진 車 관련 제도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0-01-21 19:39:53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전기차 보조금 80만 원 줄어
- 차상위 계층 구입 땐 10% 추가
- 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가능해
- 수소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올여름부터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은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처럼 2020년에는 자동차 관련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발표를 토대로 알아두면 좋은 정책을 정리했다.
■플라스틱 면허증 필요 없는 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가장 신선하다는 평을 얻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를 받았다. 여태껏 도로교통법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방지와 같은 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임시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면허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여태껏 알려진 등록절차는 이렇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PASS 앱’을 설치 후 본인 인증을 한 뒤 실물 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한다. 이 등록 정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정보 검증 시스템에 올라가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검증을 거친다. 면허 정보 등은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 기술로 보호가 된다. 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된다. 모바일면허증은 검증앱에서 QR코드 인식이 가능하다.

번거롭게 실물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서 편리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면허증 분실을 방지해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재발급에 들어가는 국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알림을 모바일 면허증과 연계한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전기차 보조금 900만→820만 원

1인당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것도 올해 바뀐 자동차 관련 정책 가운데 대표적이다. 다만, 전기차를 지원하는 전체 국가 예산은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 1인 당 국비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820만 원이 최대치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적고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가 생기자 이런 개편안을 내놓았다.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저소득층을 배려해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 차종별 국비지원액을 10% 추가 지원(최대 900만 원)하고,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는 최대 1820만 원이다. 수소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각각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는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늘었다. 전기차는 8만4150대, 수소차는 1만280대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전기차 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가 지원되는데, 이에 지원예산도 지난해 6824억 원에서 1조49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심해진 검사

자동차 정비검사도 더욱 꼼꼼해졌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배출가스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재검사 기간도 단축됐는데, 기존에는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였으나, ‘부적합 판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바뀌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 기준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가로세로 27㎝ 이상이면 됐지만, 올해부터 ‘5%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어야 하며, 좌석높이도 71㎝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달 28일부터는 ‘캠핑카법’이 시행된다. 여태껏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트레일러를 승합차로 규정한다는 기존 법에 따라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용차와 승합차 등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해 변경 신고하면 된다. 타이어 소음 인증도 시행된다. 소음기준은 타이어 광폭별 70~74㏈이며, 소음기준보다 3㏈ 이상 낮으면 AA 등급, 1~2㏈ 낮으면 A 등급이다.

세제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와 수소전기차·전기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각각, 2022년, 2021년 말로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개소세 400만원, 취득세 140만 원이다. 전기·수소버스의 취득세는 100% 면제된다.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뒤 경유차 이외의 승용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9. 9“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