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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미국 ‘한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 外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22 20:06:4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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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韓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

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 지정조치가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만에 불명예에서 벗아났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2017년 12월 어장폐쇄 통보에도 남극수역에서 조업하는 등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지난해 9월 자국의회에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직원 명절선물 강매’ 사조산업 과징금

수산식품 제조업체인 사조산업이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사가 제조한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 또는 구매하도록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14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조산업의 ‘사원판매 행위’는 2012~2018년 명절을 전후해 이뤄졌다. 7년간 계열사 임직원을 유통 경로로 활용한 것이다.


# 원산지 속인 부산 농식품 업체 197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부산에서 197곳이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134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으며 53곳은 아예 기재를 하지 않았다. 농관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1326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적으로는 4004곳에서 4722건이 발각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3.4%), 돼지고기(20.6%), 콩(11.1%), 쇠고기(10.9%) 등의 순이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 음식점(58.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33.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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