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신설법인 5000개 첫 돌파…절세용 꼼수법인이 20%

상의 조사… 작년 5463개 기록, 다주택자 부동산 임대사업 등 세금 절약 위해 법인 설립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20-01-29 22:05:2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년 비해 47.7% 큰 폭 증가
-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75%

지난해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5000개를 넘었다. 하지만 명암은 엇갈린다. 창업 활성화와 경기 회복의 전조로 보이지만 실상은 부동산 갭 투자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꼼수 법인’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침체했던 조선업이 기지개를 켜면서 제조업 신설법인 수가 예년보다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9일 내놓은 ‘2019년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및 추이’를 보면 지난해 신설법인 수는 5463개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설 법인이 증가하는 것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난해 법인 수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신설법인 중 부동산·장비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9%(1140)에 이르렀다. 2018년 같은 업종의 신설법인 수가 772개였던 것과 대조해 47.7%나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8년 9·13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이 법인을 설립해 1주택자가 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아끼려 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초저금리와 불안한 국제 정세 등으로 각종 투자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처럼 부동산 신설 법인을 증가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도 지난해 1116개가 새로 생겨, 전년도보다 37.1% 증가했다. 유통업은 지난해 2018년과 비교해 8.1% 감소했으나, 1266개가 새로 생겨 여전히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제조업의 약진이다. 기계·조립금속·철강 등 제조업체가 지난해에만 669곳이 새로 생겨났다. 특히 지역의 주력 제조업종이라 볼 수 있는 조선기자재업과 자동차 소재 부품 분야의 [법인이 2018년 대비 각각 37.1%와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자본금 규모를 따져보면, 신설 법인의 74.9%가 5000만 원 이하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자본 법인의 비중은 ▷2017년 69.6% ▷2018년 72.4% ▷2019년 74.9%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영세 창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산상의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은 “전자상거래 기반의 유통업 창업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다”면서도 “젊은 층이 취업이 어려워지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세창업에 나서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7. 7[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8. 8[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9. 9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0. 10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3. 3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4. 4[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5. 5[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6. 6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9. 9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0. 10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4. 4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5. 5[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6. 6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7. 7[속보] 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