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 신설법인 5000개 첫 돌파…절세용 꼼수법인이 20%

상의 조사… 작년 5463개 기록, 다주택자 부동산 임대사업 등 세금 절약 위해 법인 설립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20-01-29 22:05:2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년 비해 47.7% 큰 폭 증가
-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75%

지난해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5000개를 넘었다. 하지만 명암은 엇갈린다. 창업 활성화와 경기 회복의 전조로 보이지만 실상은 부동산 갭 투자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꼼수 법인’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침체했던 조선업이 기지개를 켜면서 제조업 신설법인 수가 예년보다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9일 내놓은 ‘2019년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및 추이’를 보면 지난해 신설법인 수는 5463개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설 법인이 증가하는 것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난해 법인 수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신설법인 중 부동산·장비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9%(1140)에 이르렀다. 2018년 같은 업종의 신설법인 수가 772개였던 것과 대조해 47.7%나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8년 9·13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이 법인을 설립해 1주택자가 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아끼려 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초저금리와 불안한 국제 정세 등으로 각종 투자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처럼 부동산 신설 법인을 증가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도 지난해 1116개가 새로 생겨, 전년도보다 37.1% 증가했다. 유통업은 지난해 2018년과 비교해 8.1% 감소했으나, 1266개가 새로 생겨 여전히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제조업의 약진이다. 기계·조립금속·철강 등 제조업체가 지난해에만 669곳이 새로 생겨났다. 특히 지역의 주력 제조업종이라 볼 수 있는 조선기자재업과 자동차 소재 부품 분야의 [법인이 2018년 대비 각각 37.1%와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자본금 규모를 따져보면, 신설 법인의 74.9%가 5000만 원 이하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자본 법인의 비중은 ▷2017년 69.6% ▷2018년 72.4% ▷2019년 74.9%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영세 창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산상의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은 “전자상거래 기반의 유통업 창업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다”면서도 “젊은 층이 취업이 어려워지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세창업에 나서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하루 차이로…서면 비스타동원 전매 규제 피했다
  2. 2신공항 운명 25일 윤곽 나온다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상온 노출 백신 맞고 몸에 이상 있을라”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도 돈 내고 맞는다
  5. 5이 와중에 캠핑장·호텔 예약 쇄도…추석 거리두기 강화될 듯
  6. 6동남권발전협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막올랐다
  7. 7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8. 8설치할 땐 공공예술, 증개축 땐 고철 취급…작가들 분통
  9. 9월북? 우리군 정황 알고도 5시간 무대응 왜? 커지는 의문
  10. 10 '1골 2도움’ 손흥민 맹활약…토트넘, 유로파리그 PO 진출 성공
  1. 1야권 통합 선 그은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모른다” 혹평
  2. 2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첫 통화 “양국 관계 방치 안돼”
  3. 3이스타 대량해고 논란 이상직, 민주당 탈당
  4. 4여당 ‘공정경제 3법’ 속도 내는데…국민의힘 엇갈린 목소리
  5. 5김두관 “광역전철 연결해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하자”
  6. 6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7. 7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8. 8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9. 9국방부 “연평도 실종자 피격 후 화장 … 北 강력 규탄”
  10. 10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1. 1‘푸드트럭 맛집’도 드라이브 스루…긴 대기줄·코로나 감염 걱정 ‘No’
  2. 2부모님 추석음식 대신 장보기…우리집은 ‘간편 홈스토랑’
  3. 3고등어·오징어 등 자원량 급감 땐 정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
  4. 4BPA, 바르셀로나에 물류센터 추진 “남유럽 경쟁력 강화”
  5. 5정부 지원없는 지역상생발전기금…부산 5년새 40% 줄어 97억 불과
  6. 6트레이더스 자체브랜드 ‘티 스탠다드’ 론칭
  7. 7공동어시장 위판액 2500억 달성 유력
  8. 8연금 복권 720 제 21회
  9. 9부산시 R&D예산 5% 증액…소부장·친환경 선박 육성 방점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2> 의안 수술 외국인 A 씨
  2. 2합천 폐교에 캠핑장 구비한 독서당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고성, 전국 첫 ‘청소년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5. 5청년…지금이야말로 <2> 부산에 ‘살고 싶다’
  6. 6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7. 7삼국시대 축성 거창 ‘거열산성’, 국가사적지 제559호로 지정
  8. 8도시·농촌 기술 교환 등 청년 자립법 호응
  9. 9‘전태일 3법’ 입법청원 10만 명 동의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1. 1불펜 전환 서준원, 롯데 5강 경쟁 ‘필승카드’ 될까
  2. 253세 미우라, J리그 최고령 출전기록 경신
  3. 3김광현, MLB닷컴 선정 신인 올스타 ‘세컨드팀’
  4. 4프랑스오픈 27일 개막…나달 4연패 도전
  5. 5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 저무나…UEFA 올해의 선수 최종후보 동반 제외
  6. 6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7. 7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8. 8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9. 9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10. 10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우리은행
금융중심지 부산의 기회와 도전
부산 금융계의 금융도시 전략 제언
따뜻한 020 시즌2
‘부산꺼판다몰’ 운영 실패기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