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신설법인 5000개 첫 돌파…절세용 꼼수법인이 20%

상의 조사… 작년 5463개 기록, 다주택자 부동산 임대사업 등 세금 절약 위해 법인 설립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20-01-29 22:05:2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년 비해 47.7% 큰 폭 증가
-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75%

지난해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5000개를 넘었다. 하지만 명암은 엇갈린다. 창업 활성화와 경기 회복의 전조로 보이지만 실상은 부동산 갭 투자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꼼수 법인’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침체했던 조선업이 기지개를 켜면서 제조업 신설법인 수가 예년보다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9일 내놓은 ‘2019년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및 추이’를 보면 지난해 신설법인 수는 5463개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설 법인이 증가하는 것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난해 법인 수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신설법인 중 부동산·장비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9%(1140)에 이르렀다. 2018년 같은 업종의 신설법인 수가 772개였던 것과 대조해 47.7%나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8년 9·13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이 법인을 설립해 1주택자가 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아끼려 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초저금리와 불안한 국제 정세 등으로 각종 투자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처럼 부동산 신설 법인을 증가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도 지난해 1116개가 새로 생겨, 전년도보다 37.1% 증가했다. 유통업은 지난해 2018년과 비교해 8.1% 감소했으나, 1266개가 새로 생겨 여전히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제조업의 약진이다. 기계·조립금속·철강 등 제조업체가 지난해에만 669곳이 새로 생겨났다. 특히 지역의 주력 제조업종이라 볼 수 있는 조선기자재업과 자동차 소재 부품 분야의 [법인이 2018년 대비 각각 37.1%와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자본금 규모를 따져보면, 신설 법인의 74.9%가 5000만 원 이하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자본 법인의 비중은 ▷2017년 69.6% ▷2018년 72.4% ▷2019년 74.9%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영세 창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산상의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은 “전자상거래 기반의 유통업 창업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다”면서도 “젊은 층이 취업이 어려워지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세창업에 나서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3. 3‘부산스러운 목욕’의 힐링
  4. 4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5. 5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6. 6[속보]젠슨 황 ‘두 번째 불륜설’ 엔비디아 고위 임원도 기혼자
  7. 7[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8. 8획일적 병상 규제에 막힌 ‘명지 동국대병원’
  9. 9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10. 10[속보] 젠슨 황, 엔비디아 임원과의 '사내불륜' 추가 폭로
  1. 1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2. 2“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3. 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여야, “별 이견 없었다”
  4. 4김민석 "신천지 내홍 사태, 정청래와 대화로 풀겠다"
  5. 5李 대통령 지지율 2%p 내린 44%…‘대통령 SNS 줄여야’ 51%
  6. 6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지역생태계 전반으로 성과 확산"
  7. 7박충권, 정동영에 “北동영”… 민주 “脫충권” 고성 충돌
  8. 8이 대통령, 16∼19일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정상회의 참석
  9. 9혁신당 “청해부대 파견, 당론으로 반대”…진보당 “꼼수파병”
  10. 10전재수 부산시장, 두 달 연속 직무수행 만족도 전국 1위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한 손 뉴스] 두 달 동안 11만 명 신규가입…동백전 7년 만에 200만 돌파
  3. 3미래과학자상 박사과정 이학 박찬우·공학 권태균
  4. 4LH의 부산지역 전세사기 주택 매입 물량 6개월 동안 78.7% 늘어
  5. 5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6. 6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내년 3월 17일 진에어로 통합
  7. 7‘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44곳 영예
  8. 8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47% 하락…전국서 서울만 상승
  9. 9금융보안원도 해킹당했다…금융사 직원 정보 등 유출
  10. 10경자구역 ‘동력’ 외투기업 첫 화합의 장
  1. 1“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2. 2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3. 3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4. 4[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5. 5획일적 병상 규제에 막힌 ‘명지 동국대병원’
  6. 6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7. 7공모전 수상자에 ‘가짜 국무총리상’…부산디자인진흥원 직원 황당 행정
  8. 8“잊지 않겠습니다” UN추모식 이끈 92세 백발 노병의 헌화
  9. 9[속보]‘10대 살인’ 50대 남성 흉기 미리 구입…피해여성 조건만남 절도 동원 가능성도
  10. 10학교안전 등 1조, AI 1201억…부산교육 5조6743억 투입(종합)
  1. 1“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2. 2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3. 3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4. 4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5. 5“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6. 6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7. 7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8. 8[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9. 9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10. 10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