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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뉴스테이’ 삐걱…감천2 일반재개발 전환

사업 지체되면서 분담금 부담, 집값 상승 분위기도 영향 미쳐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0-01-29 22:01:3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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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부산시에 취소신청서
- 우암1·2, 감만1구역도 검토

진행 속도가 더딘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 바람을 맞고 삐걱거리고 있다. 인천에 이어 부산에서도 뉴스테이를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왔다.

부산시는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 조합이 최근 뉴스테이 사업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요청할 할 계획이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감천2구역은 일반 재개발 구역으로 전환된다.

감천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2월 2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 사업을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해 참여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해당 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36층, 21개동, 227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측이 뉴스테이 사업을 일반 재개발로 전환한 주요 이유는 사업비 분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은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까지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일반 재개발은 증가한 사업비를 일반분양 가격 상승을 통해 메우는 경우가 많다.

뉴스테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한 리츠의 일반분양 물량 매입 계약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이뤄지다 보니 실제 착공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을 조합원이 전액 추가 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구조여서 조합원의 불만이 크다. 최근 부산지역의 집값 상승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 중인 남구 우암 1·2구역, 감만 1구역도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3개 구역까지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면 부산지역 임대주택 공급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감천 2구역을 포함한 4곳의 임대주택 규모는 1만1068세대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31개 사업지에서 주택 공급이 예정된 총가구 수가 7만5000가구에 이르는 노후 주거지 재개발 대형 프로젝트다.

감천2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재산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시장 분위기와 분담금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재개발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재개발 방식 변경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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