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규제일변도 대책 아닌 길게 보는 합리적 부동산정책 필요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02 18:57:32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46% 올랐다. 대구, 대전, 광주 등 이른바 ‘대대광’으로 불리는 3개 도시의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부산지역도 일부 지역의 전용면적 85㎡ 신규 아파트의 호가가 11억을 훨씬 넘어섰다. 서울과 일부 광역시의 아파트 값은 오름세가 이어져왔던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현 정부는 정권의 부동산시장 기조인 가격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실현 차원에서 2017년 출범 직후부터 ‘서울 집 값 잡기’를 목표로 대출규제부터 세금중과 등 초강력 대책을 18번씩이나 잇따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시장 과열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값의 양극화도 문제다.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저가 거래는 줄고, 초고가 거래 비중은 되레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 ‘부대대광’(부산, 대구, 대전, 광주) 내부에서도 구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9·13대책 전후 각 1년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이전 1년 동안 0.01%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 값은 9·13 대책 이후 더 떨어져 -2.62%를 기록했다. 지방도 -3.28%에서 -3.88%로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일부 지방의 경우 가격 하락에 미분양물량 급증까지 겹쳐 주택시장이 붕괴 위험을 맞고 있다.

이런 시장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청와대에서 부동산매매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넓고 길게 보는 합리적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눈을 조금만 해외로 돌리면 볼 수 있다. 저성장시대 도래와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인구구조변화를 먼저 경험해 본 다른 선진국을 보면 명백하다.

일본은 주택시장은 양극화를 넘는 ‘3극화’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10채의 주택중 두채는 가격폭락 수준, 여섯 채는 가격변화도 없고 거래도 안되며, 단 두채만이 약간의 가격상승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경제 여건이 취약한 각국 지방도시에서 인구 감소라는 난제(難題)에 맞서 싸우고 있다. “빈집 1유로에 드립니다”는 프로젝트로 유럽 지방도시들은 생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집이 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여건으로 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지방 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곳 중 소멸 위험 지역은 2013년 75곳(32.9%)이었지만 2018년 89곳(39%)으로 늘었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대입 지원자가 줄면서 지방 사립대 세 곳 중 한 곳은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잠재적 주택수요자인 약 48만 명의 올해 대입가능정원은 2024년에 37만 명으로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든다. 주택수요가 사라진다. 그래도 일부지역의 가격상승을 잡으려고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만을 지속할 것인가? 100년 교육제도를 원하는 것처럼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넓고 길게 보는 합리적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

동의대학교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 평균 분양가 1391만 원(3.3㎡당) ‘역대 최고’
  2. 2확진자 잘못된 동선 공개에 애꿎은 식당이 문을 닫았다
  3. 350년 된 폐공장 '서부산 F1963'으로…사상스마트시티 속도
  4. 4‘차기 부산상의 회장’ 벌써 후끈…허용도 장인화 박수관 물망
  5. 5영도·강서 앞바다에 해양모빌리티 특구
  6. 6부산 서구 심사위원 명단 유출 부서, 과장이 국장 승진돼 논란
  7. 7해운대구 “해운정사 인근 건축제한 안돼”
  8. 8 악몽 속 공연업계, 그래도 희망을 붙든다 /김광우
  9. 9동부산대 결국 강제폐교 청문 절차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7월 7일(음력 5월 17일)
  1. 1국회, ‘최숙현 사건’ 긴급 현안질의 … 미래통합당은 불참
  2. 2부동산 민심 이반에…문 대통령 “최고 민생 과제” 추가대책 예고
  3. 3가덕신공항 협조 요청에 침묵한 민주당 지도부
  4. 4해양진흥공사 사태 수습나선 부산 통합당
  5. 5통합당, 부산 3선 대여투쟁 전면 배치
  6. 6주호영 “지역 선심성” 발언에…반박도 못한 부산 통합당
  7. 7통합당 어깃장에 ‘해운업 생존 예산’ 날아갔다
  8. 8이낙연 지지 최인호 “견마지로” 김부겸 미는 박재호 “유세 지원”
  9. 9여당 중영도 지역위원장에 박영미…김비오 총선 후보 중 유일 고배
  10. 10 ‘대북 해결사’ 박지원 앞세워 남북교착 뚫을까
  1. 1부산항 스마트 센서·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착수
  2. 2미국·중국 갈등 재점화, 신용도 무더기 하락 등 곳곳 암초
  3. 3오픈뱅킹 출범 6개월 사용자 2000만 명…보안 강화는 과제
  4. 4금융·증시 동향
  5. 5돌미역 트릿대 채취법,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6. 6해조류 추출물로 여드름 치료해요
  7. 7수산물 할인·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784억 투입
  8. 8주가지수- 2020년 7월 6일
  9. 9동래럭키 재건축 본궤도…건설사 물밑 수주전에 값 들썩
  10. 10부산 뉴딜 미반영된 1900억 확보…수도권 유턴기업 200억 지원 강행
  1. 1 전국 구름 많고 오후 내륙 곳곳 소나기…강수량 5~40㎜
  2. 2진주 남강유통 KF-AD 비말차단 마스크 부울경 76개 매장서 장당 550원 판매
  3. 3문 대통령 방문했던 사상 폐공장…스마트 혁신 공간 변신한다
  4. 4거제 코로나19, 14번 확진자 발생. 30대 인도 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8명…지역발생·해외유입 각각 24명
  6. 6오늘(6일), 하선 선원 코로나19 전수 검사 시행…'항만검역 강화'
  7. 7檢, 민경욱 전 의원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8. 8부산 윤산터널 앞 차량 추돌… 2명 부상
  9. 9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정당한 처벌 받길"
  10. 10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3명 “폭행한적 없다”…동료 선수는 폭행 증언
  1. 1리버풀, 아스톤 빌라에 2-0 승…'마스·존스 골'
  2. 2부산에서 열린 아마추어 킥복싱대회 BLITZ
  3. 3벌써 더위 먹었나…롯데, 집중력 실종에 ‘실책주의보’
  4. 4올해 전국체육대회 개최 않기로
  5. 5“이강인, 재계약 거절…발렌시아에 이적 요청”
  6. 6야마하골프, 여성 클럽 ‘씨즈’ 우드 증정 이벤트
  7. 7황희찬 고별전…다음 무대는 빅리그
  8. 8맨유, 본머스에 5-2 완승…'4연승 상승세'
  9. 9첼시, 왓포드전 2-0 리드로 전반 마쳐…'지루·윌리안 골'
  10. 10세리나 새 복식 파트너? 3살 딸과 테니스 코트 등장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와이에이치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디에이치인터내셔널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