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했다며 WTO에 문제 제기를 했다.
12일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지난달 말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조처 등과 관련해 WTO 분쟁해결 절차상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2018년 11월 자금 투입에 나선 것과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지난달 말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할 당시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조처’만 양자협의서에 담긴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날 WTO가 공개한 양자협의서에는 지난해 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새롭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합병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 원의 재정 지원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양자협의서에 포함됐다.
일본의 이번 문제 제기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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