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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계형 뉴스테이’ 잇단 포기로 좌초될 판

사업 지체에 분담금 부담 늘어…감천2 일반 재개발 전환 이어 우암1, 27일 회의서 결정키로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0-02-18 19:46:03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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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도 변경 요구 잇따라

정부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부산 사하구 감천2구역에 이어 남구 우암 1, 2구역 등 다른 지역도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합원 대부분이 추가 사업비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재개발로 전환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하고 있다.

18일 부산시와 정비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우암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7일 대의원회를 열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대의원회에서 해당 의견이 의결되면 다음 달 21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한 리츠(민간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 물량 매입 계약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이뤄지다 보니 실제 착공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을 조합원들이 전액 추가 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구조다.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우암1구역은 10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했다. 해당 구역은 2017년 11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가 상승률을 뺀 원자재 등 물가상승률만 고려해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분담금은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천2구역은 지난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일반 재개발로 전환을 결정했다. 우암2구역은 일반 재개발 전환 문제를 놓고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을 빚어 공사가 중단되고 내부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만1구역도 일반 재개발 전환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해당 사업은 전국 31개 사업지에서 주택 공급이 예정된 총가구 수가 7만5000가구에 이르는 노후 주거지 재개발 대형 프로젝트다.

한 조합 관계자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2년 전 가격에 아파트를 사서 8년 동안 임대 뒤 분양전환하면 세대당 시세차익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물가상승률 정도의 금액도 양보하지 않는다”며 “결국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 민간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더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토부에 매입 계약 시점을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임대사업자와 조합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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