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왼쪽부터)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 제공

전국 지방4대협의회 회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483명이 서명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전혜숙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의 통과를 요청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촉구문에서 “지금 지방정부의 현실은 급격한 노령화와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여건은 어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결정권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의회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문 서명부를 함께 전달했다.

　3월 17일까지 소집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대 국회 행안위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권영진 시장을 대신해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이 함께 참석했다.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