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속도감 있게 검토할 것”
- 경제 전문가 최대 15조 추산도
- 28일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512조5000억 원 규모 초슈퍼 예산과 2조8000억 원 규모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더해 부처별로 추가적인 추경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이 10조 원 안팎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최대 15조 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 대통령이 24일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하고 홍 부총리가 몇 시간 뒤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추경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서둘러 각 부처를 통해 사업계획 취합에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이번 주 후반 예정된 코로나 종합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여야가 제출 즉시 심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며칠간 지역사회로의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경보단계도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경 예산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연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갖고 있고 각종 기금도 있어서 재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여야 가리지 않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미리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모두 세 차례뿐이었다.
추경의 구체적 규모는 부처별 사업계획이 취합된 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당정은 10조 원 이상 규모를 ‘슈퍼추경’으로 보고 이 선에서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편성할 추경 규모가 적어도 10조 원에서 최대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추경 규모에 대해 “일각에서 10조 원, 15조 원 정도가 ‘슈퍼 추경’이라고 이야기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규모를 무조건 크게 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수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재정 규모를 무조건 늘리게 되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민간부문을 오히려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추경 재원이 배분되어야 할 분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 등이 첫 손에 꼽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