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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상환해도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움

  • 국제신문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20-02-27 19:09:52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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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6억 이하 1주택자 대상
-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 실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주택 Sale&Leaseback 프로그램’(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을 다음 달 2일부터 추진한다.
문성유 캠코 사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월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돌입한 ㈜티씨티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캠코 제공
지원대상은 주택 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이다. 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곤란한 연체 서민이 캠코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담보채권을 매입하고 연체 서민과 최장 33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의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기존 ‘채권자 중심’ 제도를 연체 서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하고 주택매각 금액과 채무상환 금액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자에게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Buyback-Option)을 부여해 채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과 재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캠코는 지난해 11월 회생 기업 전용지원(DIP) 시스템 마련을 위해 ‘캠코기업지원금융(주)’를 설립하고, 경남 김해에 소재한 선박기자재 및 열교환기 제조기업 2곳을 포함해 총 5개 기업에 대해 DIP금융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늘려 연간 40개 기업에 300억 원 규모로 DIP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총 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원펀드 운용과 캠코의 출·투자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캠코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시장에서 소외된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통합지원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회생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 투자자와 투자를 매칭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ale& Leaseback)’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올해 캠코는 성장성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총 2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울경 지역에서도 9개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31억 원을 지원받았다.

장기 불황으로 경영악화에 처한 중소 해운사 지원을 위해서는 ‘캠코선박펀드’를 통해 적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캠코는 올해 1월 현재 총 9515억 원을 투입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부산·경남 5개 해운사를 포함한 전국 19개 중소 해운사의 선박 67척을 인수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캠코는 경제 선순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부산 지역의 취약가계와 경쟁력 있는 회생·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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