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분야별 심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한다. 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 등 분야별 심의로 늘어졌던 주택사업 승인 절차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통합 심의를 통해 8~10개월 걸리던 승인 절차를 3~4개월로 단축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공동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접수해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 등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25~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개최는 접수일로부터 3, 4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절차와 기간이 단축되고, 분야별 심의 의견이 달라 재심의로 이어지던 불편이 감소해 주택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