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위기가 지속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청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난 17일 11조700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만으로는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차 추경 편성의 여지를 열어뒀다.
2차 추경 논의는 4·15 총선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편성 시점은 5월이 일단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 총액의 75%를 오는 5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6월 이후에는 21대 국회 원구성 등이 이뤄지는 만큼 20대 국회 종료 직전인 5월에 2차 추경을 편성해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차 추경의 규모는 재난기본소득 포함 여부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만큼 10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