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라도 통과될 가능성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열린다. 부산시와 학계에서는 방위산업체 풍산과 국방부 간 이전 협의가 마무리되고, 앞서 열린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이 보완된 만큼 사업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은 “26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리는 중도위에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상정한다. 풍산 이전과 관련된 국방부 확인서와 앞서 열린 중도위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반드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박성훈 경제부시장과 최 실장이 참석해 26명의 중도위원에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중도위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지만 낮은 녹지 비율, 산업용지 부족, 시민 공론화 절차 부족 등의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국방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1981년 국방부가 풍산과 맺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는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했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풍산이 애초 목적(군수산업)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국방부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해당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시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풍산 이전 문제가 해결되고, 4차례 심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도 충분히 해소한 만큼 이번에는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 실장은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특혜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도시공사, 풍산 측과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센텀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지역에서 유일한 중도위원인 동아대 오세경(도시계획공학) 교수는 “풍산 이전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뤄졌다면 조건부라도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미 4차례에 걸쳐 같은 안건을 심의했고, 센텀2지구 개발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중도위에서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