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정부 긴급생계지원안 오늘 발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 유력
- 해운대·사상 1인당 5만 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결국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당 및 청와대와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총 1000만 가구 추산)에 가구원 수별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보다 많이 받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70%에 1인당 50만 원씩, 총 18조 원 규모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과 여당 안 중 어떤 방안이 확정되든 그간 정부가 난색을 표명해 온 재난기본소득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급했거나 계획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중복 지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최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삼중으로 지급되게 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다음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줄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해주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한편 부산 해운대구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해 전 주민인 40만5000여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총 203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사상구도 다음 달부터 관내 전 주민 21만7000여 명에게 긴급생활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 총 109억 원을 지급한다. 연제구는 30일 21만 명의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 이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검토한다.울산도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종근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도 신공항’ 가능성도 타진…국토부 미묘한 기류 변화 감지
  2. 2지역 SOC예산 뭉텅 깎고,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속전속결
  3. 3“쿵 하더니 2층 건물이 기우뚱” 녹산산단 원인 모를 지반침하
  4. 4사파리 닮은 모노레일, 4차원 통로 같은 숲길…뜻밖의 비경이 불쑥
  5. 5더베이101, 4년 전 멈춘 요트 다시 띄우나
  6. 6뮤지컬 14년차 내공으로 안방 접수 “시즌 10까지 가고 싶어요”
  7. 7변성완 “정부, 부산 엑스포 등 고려해 신공항 판단해야”
  8. 8 전남 고흥 봉래산
  9. 9마스크 벗으려는 학생, 씌우려는 교사…긴장 속 3차 개학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6월 4일(음력 윤 4월 13일)
  1. 1후반기 의장단 선출 두고 부산시의회 치열한 경쟁 예고
  2. 2김두관,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제안에 동의…“20만원 씩 7월 초 지급”
  3. 3북구, 맞춤형 정책 수립 위한 ‘지역통계 컨설팅’ 추진外
  4. 4변성완 “정부, 부산 엑스포 등 고려해 신공항 판단해야”
  5. 5여권, 2차 재난지원금 논의 확산
  6. 6부울경 의원 40명 중 17명 다주택자
  7. 7통합당,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8. 8이해찬 “어려운 일 맡으셨다” 김종인 “여기 4년 전 내 자리”
  9. 9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10. 10“2차 공공기관 이전, 임기 내엔 어렵다”…이해찬 여론 뭇매
  1. 1주가지수- 2020년 6월 3일
  2. 2금융·증시 동향
  3. 3해양수산부, ‘고수온·적조 종합 대책’ 마련
  4. 4오징어, 고등어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
  5. 5국립수산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최우수 기관 선정돼
  6. 6해수부, 임금체불 예방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 7부산시 인구 밀도 ㎢ 당 4433.1명
  8. 8정부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 35.3조 원 편성
  9. 9“리쇼어링,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맞춘 대책이어야 성공”
  10. 10일본 수출규제 철회 사실상 거부…한국 제소 재개
  1. 1부산시 안양 36번 환자 동선 공개 국제시장·남포동·해운대·송정 관광 등
  2. 2천안 호텔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3. 3부산 강서구 지반침하로 건물 기울어…직원 대피 소동
  4. 4부산 고3 감염 후 5일째 추가 확진 없어
  5. 5강서구 금융공단서 지반침하 사고 발생…28명 긴급대피
  6. 6부산 624개교 10만 2000여 명 예정대로 3단계 등교 개학
  7. 7건설사업 투자 빌미로 17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
  8. 8[오늘날씨] 흐리다가 낮부터 맑고 더워 … 미세먼지는 ‘보통’
  9. 9정부,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10. 10‘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 2명 당국 “모두 가와사키쇼크 증후군”
  1. 1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2. 2‘배구 여제’ 김연경 국내 리그서 볼까
  3. 3“처벌 아닌 박수를”…FIFA, 플로이드 세리머니 이례적 지지
  4. 4유효슈팅 꼴찌 부산, 무딘 창끝에 기약없는 첫 승
  5. 5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6. 6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7. 7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8. 8간판만 내세우는 롯데 외야수…'새싹' 키우기로 눈 돌려라
  9. 9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10. 10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먼슬리슈즈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포즈간츠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