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 유력
- 해운대·사상 1인당 5만 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결국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당 및 청와대와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총 1000만 가구 추산)에 가구원 수별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보다 많이 받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70%에 1인당 50만 원씩, 총 18조 원 규모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과 여당 안 중 어떤 방안이 확정되든 그간 정부가 난색을 표명해 온 재난기본소득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급했거나 계획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중복 지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최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삼중으로 지급되게 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다음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줄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해주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한편 부산 해운대구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해 전 주민인 40만5000여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총 203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사상구도 다음 달부터 관내 전 주민 21만7000여 명에게 긴급생활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 총 109억 원을 지급한다. 연제구는 30일 21만 명의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 이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검토한다.울산도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종근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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