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취지엔 공감…일부 선별지급 형평성 문제 제기

‘재난지원금’ 지급 시민 반응

  •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20-03-30 22:32:5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세금 많이 내는 고소득자 등 제외

정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유례가 없는 비상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도 있다.

자영업자 김성기(48) 씨는 “내수가 말라붙어서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 굶어 죽을 판이다. 재정을 풀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시민이 많지만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늦은 퇴근 탓에 돌봄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는 맞벌이 부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 모(53) 씨도 “세금을 많이 내는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 지원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의 ‘중복 수령’ 문제도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복 수령을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을 거세질 전망이다. 공무원 이 모(62) 씨는 “중복으로 받는다면 개인당 수령액 편차가 커진다.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지열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