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많이 내는 고소득자 등 제외
정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유례가 없는 비상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도 있다.
자영업자 김성기(48) 씨는 “내수가 말라붙어서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 굶어 죽을 판이다. 재정을 풀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시민이 많지만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늦은 퇴근 탓에 돌봄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는 맞벌이 부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 모(53) 씨도 “세금을 많이 내는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 지원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의 ‘중복 수령’ 문제도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복 수령을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을 거세질 전망이다. 공무원 이 모(62) 씨는 “중복으로 받는다면 개인당 수령액 편차가 커진다.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