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확장재정·세수펑크 등에
- 나라살림 지표 역대 최악 수준
- 국가채무 처음 700조 원 돌파
- 관리재정도 54조4000억 적자
- 코로나 추경 등 올해도 ‘빨간불’
- 정부, 지출 구조조정 드라이브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가부채가 175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소요가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라살림 지표가 앞으로 더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역대 최대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중앙·지방정부 채무(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743조6000억 원으로 2018년 말(1683조4000억 원)보다 60조2000억 원 늘었다. 국가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 부채가 51조2000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 원으로 2018년 말보다 48조3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7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0만9000명)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 원으로 추산됐다. ‘미래 세대의 빚’으로 인식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944조2000억 원)는 1000조 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나랏빚이 급격히 불어난 것은 재정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돼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메우고자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12조 원 적자로 전환됐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2015년(-2000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적자 폭은 2009년(-17조6000억 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기재부가 제시한 통합재정수지 목표치는 1조 원 흑자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편성한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독려한 결과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 적자 폭(-43조2000억 원)보다 11조2000억 원이나 큰 규모다. 기재부가 지난해 예상한 연간 적자 폭은 -42조3000억 원이었다.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모두 정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적자 폭이 커진 셈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비율(-2.8%)은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상 이 비율은 ±0.5% 수준일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본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6%로 2009년(-1.5%)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올해 재정 상태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편성 중이다. 상황에 따라 3차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탓에 복지 지출 규모가 늘면서 써야 할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뻔히 예상되는 재정 악화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거나 관행적인 보조금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7조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역시 적자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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