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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수용

추가 재원은 국채발행 통해 조달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4-23 20:04:3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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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결국 수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는 23일 발표한 공식 입장자료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 고소득자 등의 기부를 유도하자’는 대안에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기재부는 ‘국민 100%에 일괄 지급’ 방안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해당 대안을 제시한 지난 22일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마저 23일 기재부를 향해 “국민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며 경고성 압박을 가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수용 결정의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하는 재난지원금의 시급성 ▷소득 상위 30% 등 국민의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적 성격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는 국민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기부 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방안(전 국민 지급 후 기부 유도)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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