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수도권 공공기업 사업 예타 통과 쉬워진다

지역균형평가 비중 5%→10%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4-23 22:01:48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당 지역서 적기 추진되도록
-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해 추진
- 기간도 10개월서 5개월로 단축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지역 균형발전’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평균 10개월이 넘는 예타 수행 기간은 5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정사업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기관 예타 제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한 예타 평가 항목 중 ‘지역 균형발전’의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예타 조사를 실시할 때 지역 균형발전 비중은 현행 5%에서 10%로 올라간다. 반면 경제성 비중은 지금보다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현행 경제성 비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조정 폭만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사업 예타 조사 때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예타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꼭 필요한 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또 지역 균형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 낙후도’를 가 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한다. 점수를 깎는 방식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주민 생활여건 향상’도 예타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해외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파급 효과’ 평가가 신설된다.

예타 기간은 짧아진다.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평균 10.5개월이 소요되는 예타 기간을 국내 사업의 경우 5개월 이내로, 해외 사업은 입찰 등 시급한 일정을 감안해 4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 신청을 허용하고,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 단축을 허용하는 간이 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자원 개발 및 탐사 사업,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정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