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수도권 공공기업 사업 예타 통과 쉬워진다

지역균형평가 비중 5%→10%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4-23 22:01:48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당 지역서 적기 추진되도록
-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해 추진
- 기간도 10개월서 5개월로 단축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지역 균형발전’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평균 10개월이 넘는 예타 수행 기간은 5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정사업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기관 예타 제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한 예타 평가 항목 중 ‘지역 균형발전’의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예타 조사를 실시할 때 지역 균형발전 비중은 현행 5%에서 10%로 올라간다. 반면 경제성 비중은 지금보다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현행 경제성 비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조정 폭만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사업 예타 조사 때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예타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꼭 필요한 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또 지역 균형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 낙후도’를 가 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한다. 점수를 깎는 방식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주민 생활여건 향상’도 예타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해외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파급 효과’ 평가가 신설된다.

예타 기간은 짧아진다.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평균 10.5개월이 소요되는 예타 기간을 국내 사업의 경우 5개월 이내로, 해외 사업은 입찰 등 시급한 일정을 감안해 4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 신청을 허용하고,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 단축을 허용하는 간이 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자원 개발 및 탐사 사업,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정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