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량 경쟁 탓 하역료 추락 우려
- 한시적 도입으로 덤핑 차단 효과
부산항만공사(BPA)가 오는 2022년부터 부산항에 물량 연동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부산항 신항에 신규 부두 2곳이 개장하면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역료 덤핑에 나서는 운영사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 요금 안정을 위한 쳬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27일 BPA에 따르면 2022년 신항에는 2개의 신규 부두가 개장한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 중인 신항 남쪽 2-4단계 부두가 5월에 문을 열고, 7월에는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건설 중인 신항 서쪽 2-5단계 부두가 개장한다. 이 부두들은 각각 대형선 3척을 수용하면서 운영사 간 치열한 물량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개 부두는 해양수산부가 산정한 표준하역능력 기준으로 연간 6ｍ짜리 컨테이너 390만 개 이상, 기존 신항 운영사들 기준으로는 연간 500만 개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신항에는 이미 5개 운영사가 3~6개 선석 규모의 터미널을 운영하며 연간 1500만 개가량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데다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이후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량 유치전까지 벌어진다면 가뜩이나 낮은 하역료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운영사들의 경영난, 시설 투자 외면, 고용 위기로 이어져 부산항의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현재 신항의 하역료는 개당 평균 5만 원 선으로 일본 싱가포르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신항 운영사 간 물량 쟁탈전이 벌어지면 그 여파가 북항까지 이어져 부산항 전체가 하역료 인하 소동에 휘말릴 수 있다.
BPA는 이 같은 운영사 간 과도한 물량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물량 연동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하역 물량과 관계 없이 부두시설 면적 등을 기준으로 고정 임대료를 받는다. 물량 연동형 임대료 체계는 말 그대로 물량이 줄면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고 물량이 늘면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이다. 물량이 줄 때 운영사의 경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덤핑을 하면서 물량 유치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BPA 관계자는 “내년에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두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임대료 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물량 연동형 임대료 외에 하역료 인가제와 같은 다양한 정책 수단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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