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인 노란우산공제의 희망 장려금 규모를 확대한다.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가장 낮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2월 21일 자 13면 보도)을 받았지만 시의 장려금 확대로 상황이 나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6대 광역시 중 대구에 이어 희망 장려금을 인상한 두 번째 사례다.
부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7대 특·광역시 중 노란우산 공제 가입률이 26.2%로 가장 낮았다. 지역 가입률이 서울(42.4%) 대전(38.9%) 인천(37.9%) 등과 비교해 30%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에서 진행한 시와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언급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여 올해 추가경정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조처로 부산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1년간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을 지원받는다. 4월 이전 가입한 지역 소상공인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기회를 얻도록 운영하는 퇴직금 제도이자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소득공제 혜택(최대 연 5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은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1년간 5283명이 혜택을 봤고, 목표 적립 인원(3300명)을 160% 초과 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김기훈 본부장은 “시의 긴급 추경 편성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총 10억 원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는 부산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