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선박 음주운항, 최고 5년 이하 징역

강화된 해사안전법 19일 시행…측정 2회 이상 거부 면허 취소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  |  입력 : 2020-04-30 19:46:57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해양수산청은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19일부터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과 달리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상향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벌칙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3000만 원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음주측정 거부시의 처벌 기준은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와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시에는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항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음주운항으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경우 따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유정환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북항 재개발에 인근 新주거타운 부상…트램 추진도 특급 호재
  2. 2[사설] 공무원이 과반 정보공개 심의위원 개선책 서둘러야
  3. 3[서상균 그림창] '생까기' 훈련?
  4. 46월 독자권익위원회
  5. 5[감성터치] 곰용 씨의 여름 옥상 /이정임
  6. 6[도청도설] 무심천 흐르는 욕망
  7. 7서면 위클리스타, 5개 역사 인접 교통 프리미엄 갖춘 오피스텔
  8. 8[세상읽기] 아이들에게 예술을 찾아주자 /조갑룡
  9. 9기장 정관박물관, 가족을 위한 전시회 ‘빚고 찍은 고려’ 개최
  10. 10[국제칼럼] 섬뜩한 현실, 더 섬뜩한 정치 /이경식
  1. 1 ‘대북 해결사’ 박지원 앞세워 남북교착 뚫을까
  2. 2북한 최선희 “북미회담설에 아연…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3. 3통합당 국회 복귀…공수처·검언유착 특검 가시밭길
  4. 4주호영 “지역 선심성” 발언에…반박도 못한 부산 통합당
  5. 5이낙연 지지 최인호 “견마지로” 김부겸 미는 박재호 “유세 지원”
  6. 6여당 중영도 지역위원장에 박영미…김비오 총선 후보 중 유일 고배
  7. 7‘갑질’ 김문기 결국 행문위원장 낙마
  8. 8北 최선희 부상 “협상으로 우리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
  9. 9비건, 내주 사흘간 방한 뒤 일본 방문…코로나19 등으로 중국 안갈듯
  10. 10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3차 추경 배정안' 의결 예정
  1. 1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북항 재개발에 인근 新주거타운 부상…트램 추진도 특급 호재
  2. 2서면 위클리스타, 5개 역사 인접 교통 프리미엄 갖춘 오피스텔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 1 일요일 흐리고 곳곳 소나기…부산 19~25도·서울 20~27도
  2. 2부산 코로나 추가 확진 1명 … 멕시코서 입국
  3. 3통영에 코로나19 첫 확진자. 선원 취업 위해 입국한 외국인
  4. 4시민 향해 폭죽 터뜨리고 도주 … 부산 해운대서 미군 검거
  5. 5부산 음식점·제과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3일부터
  6. 6코로나 신규 확진 ‘사흘째 60명 대’
  7. 7통영 한산대첩축제, 코로나19로 올해 취소
  8. 8‘초등생 첫 확진’ 광주 북구 학교 180곳 12일까지 등교 중지
  9. 9대전서 코로나19 확진 70대 숨져…지역 두번째
  10. 10대구·경북 구름 많고, 내륙 소나기 내려
  1. 1맨유, 본머스에 5-2 완승…'4연승 상승세'
  2. 2첼시, 왓포드전 2-0 리드로 전반 마쳐…'지루·윌리안 골'
  3. 310경기 만에 깨어난 이동준, ‘2골 2도움’ 원맨쇼
  4. 4세리나 새 복식 파트너? 3살 딸과 테니스 코트 등장
  5. 5김민선 맥콜·용평리조트오픈 정상…3년 3개월 만에 KLPGA 통산 5승
  6. 6추격·버디쇼·역전…이지훈 ‘개막 드라마’
  7. 7트라이애슬론 추가 피해자 6일 기자회견 예정…지인 "처벌 받아야"
  8. 8손흥민 리그 9번째 도움 … 토트넘, 챔스리그 본선행 적신호
  9. 9
  10. 10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와이에이치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디에이치인터내셔널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