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20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만 있고 ‘지역’은 없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10 19:41:12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15총선의 ‘여당 압승’ 후 조용히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발표됐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 개발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4만호)과 준공업지역 등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1.5만호),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을 통한 도심 내 유휴부지(1.5만호) 이외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등이 대책의 주요 골자다.

이번 5·6부동산 대책 발표 배경은 이렇다.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상은 서울 강남 시장이었다. 그렇게 강남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발표된 19번째 대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던 것이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문제였다.

이번에 소리 없이 조용히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면에 서울 강남 재개발·재건축 수요를 서울 안 또는 수도권에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 서울 강남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바람직한 상황에서 자칫 방심한 사이 반등할 수 있는 서울 강남 시장의 상승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필살기 대응책인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번 대책에서 지방은 빠질 수밖에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 시장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우려되거나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기간 내 지방 주택시장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 개입으로서의 부동산 대책에 지방이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은 지역 주택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가 더 걱정스럽다.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 시장의 현황을 바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신규 분양시장이 왜 뜨거운지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지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고향 부산서 실제이름 딴 ‘선화’ 연기…“지역 영화인 꿈 키우는 청년들 응원”
  2. 2차기 노리는 부산 야당 중진 ‘리스크 털기’에 명운 달렸다
  3. 3[뉴스 분석] 부산시, 공영개발로 급선회…재원·사업성 확보 관건
  4. 4근교산&그너머 <1246> 경남 의령 부잣길
  5. 5무주공산 기장군수 쟁탈전 향배, 3선 오규석에 물어봐
  6. 6현수막 걸고 문자 쏘고…출마설 인사도 이름 알리기 나서
  7. 76·7회 12득점…롯데, 삼성과 최종전 웃었다
  8. 8해양 먹이사슬 타고 식탁 오른 플라스틱
  9. 9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 부산인력업체 대표 구속
  10. 10여성가족개발원장 오경은, 인재평생진흥원장 설상철, 부산시 감사위원장 한상우
  1. 1차기 노리는 부산 야당 중진 ‘리스크 털기’에 명운 달렸다
  2. 2무주공산 기장군수 쟁탈전 향배, 3선 오규석에 물어봐
  3. 3현수막 걸고 문자 쏘고…출마설 인사도 이름 알리기 나서
  4. 4국힘, 대장동 의혹 특검·국조 압박…이재명 “거액 수익, 부동산 폭등 탓”
  5. 5“남북미 3자 또는 중국 포함 4자 모여 종전 선언하자”
  6. 6임기말 남북관계 복원 승부수…시간 촉박한데 북한은 도발까지
  7. 7UN간 문 대통령과 BTS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
  8. 8윤석열 추석 연휴 앞두고 경남 첫 방문... 집토끼 잡고 대세로 굳힌다
  9. 9부산시의회 특별위원회 두 곳 활동 마무리
  10. 10법조·학계 지지 업은 윤석열…‘친홍’ 의리파들 뭉친 홍준표
  1. 1해양 먹이사슬 타고 식탁 오른 플라스틱
  2. 2부산도시철 1~3호선 객차 내년까지 CCTV 설치
  3. 3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예치금 60조 육박
  4. 4부산 지산학협력, 센터·브랜치 투트랙으로 간다
  5. 5디지털 트윈 육성, 수소경제 전략…부산의 미래 여기 있다
  6. 6수도권 입맛도 녹인 부산 스콘
  7. 7폐플라스틱 습격…바다의 비명 <상> 플라스틱 섬
  8. 8정부 ‘카드 캐시백’ 대상 확대…여행·숙박 등 온라인결제도 환급
  9. 9아파트 스마트 계량기 사업, 부산 등 6개 시·도 보급 ‘0’
  10. 10‘데이터 중심’ 네트워킹 기반 기술 부산서 실증
  1. 1[뉴스 분석] 부산시, 공영개발로 급선회…재원·사업성 확보 관건
  2. 2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 부산인력업체 대표 구속
  3. 3여성가족개발원장 오경은, 인재평생진흥원장 설상철, 부산시 감사위원장 한상우
  4. 4어민 “덕천배수장 펌프 탓 어선 침수” 북구 “인과성 부족”
  5. 5옛 LG사이언스홀, AI 체험관으로 내달 5일 재개관
  6. 6오늘의 날씨- 2021년 9월 23일
  7. 7분양 전환 앞둔 양산 임대아파트 분양가 놓고 홍역
  8. 8부산 신규 확진자 25명…80일 만에 20명 대
  9. 9도로개설 민원 안들어준 공무원 폭행한 약사 집행유예
  10. 10부산 공장서 추석에 화재…기계 일부 태워
  1. 16·7회 12득점…롯데, 삼성과 최종전 웃었다
  2. 2서채현 첫 금메달…도쿄 설움 달랬다
  3. 3파죽지세 한국 여자핸드볼…조별리그 전승
  4. 4득점 기계 레반도프스키, 유러피언 골든슈 첫 수상
  5. 5고진영·김효주·전인지…부산에 ‘골프 여제’ 총출동
  6. 6야속한 볼 판정...롯데, 추석에 열린 첫 홈경기서 9 대 11 패
  7. 7고진영 LPGA 포틀랜드 우승…통산 9승 째 쾌거
  8. 8롯데, 한화와 1승 1패로 마감...전준우, 시즌 첫 퇴장
  9. 9거인의 진격 응원할까…모래판 스타 볼까
  10. 10U-23 축구 사령탑에 황선홍…“항저우AG 우승 목표”
우리은행
폐플라스틱 습격…바다의 비명
죽음의 바다
폐플라스틱 습격…바다의 비명
플라스틱 섬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