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발적 실직자 104만5000명
- 2009년 금융위기 비해 2배 늘어
- 명예퇴직·정리해고 20만 명 돌파
- 사업 정리한 자영업자 14만여 명
- 정부, 고용 유지에 세제혜택 검토

경기 부진 장기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해 1~4월 전국 실직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17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실직자 수가 총 20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직자 수를 실직 시기별로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4월 기준으로 최대 수치다. 추 의원은 “207만6000명은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특정 날짜에 실직한 뒤 그(실직) 상태가 4월 조사 시점(지난달 18일)까지 이어진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6000명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104만5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 1~4월(63만8000명)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1~4월 전체 실직자를 실직 사유별로 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34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33만5000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20만5000명) ▷직장 휴·폐업(16만 명)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는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 1~4월(11만2000명)보다 배 가까이 급증하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직장 휴·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 1~4월(8만3000명)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전체 실직자 207만6000명 중 41.2%인 85만5000명이 5인 미만 업체에서 나왔다. 5~9인 업체에서도 45만 명(21.7%)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실직자 수가 많았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 수는 총 1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 1, 2월 비자발적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7만 명과 17만8000명 늘었다”며 “지금의 고용 대란에는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고용 유지 방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정책은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대상 세목은 매출 관련 법인세나 자산 관련 재산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월급 삭감 등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