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계획 수립·공청회도 거쳐야
정부가 ‘부산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를 21일 내놓는다. 부산시가 서부산권의 인구·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예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시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기재부 주관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확정한다. 개최 장소나 논의 내용이 철처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산권의 숙원 프로젝트인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운명의 날’을 맞는 것은 2018년 4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년, 지난해 말 예타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수요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 거의 반년 만이다. 당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총사업비(1조477억 원 잠정 추산)가 너무 많이 책정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뒤 시를 향해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 등과 논의해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지난달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 회의에서 총사업비 대비 345억 원 절감한 1조132억 원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재부에 보고했다. 예산 절감 방식은 인건비 축소와 공법 변경이다. 다만 애초 계획한 13개의 도시철도 역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시는 못박았다.
시는 정부가 지적한 ‘경제성’을 예산 절감 방식으로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예타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친다. 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예타 문턱을 넘어서면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시작된다. 이후 주민 공청회와 국토부 승인 등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이 만들어진다. 시 관계자는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한 실제 착공 시기는 2023~2024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시가 예산 절감 계획을 정부에 제시했음에도 분과 회의에서 경제성 분석(B/C) 값이 ‘사업 타당성’ 기준인 1에 못 미쳤다는 이야기가 시 안팎에서 나온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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