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의료 등서 파격적 혜택”
- 수도권 기업 지역 이전 위한
- 지자체 규제완화 등 지원 주문
김사열(사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0일 “리쇼어링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리쇼어링(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8일자 1면 보도 )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 지역언론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리쇼어링을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리쇼어링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검토하는 기업에게 지역에서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수도권보다 지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리쇼어링 기업 유치보다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위와 지자체, 중앙정부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방안 등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다만 여기에는 지자체의 노력이 크게 필요하다”며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세종시의 사례를 언급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리쇼어링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적극 나서 수도권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균형위의 대응이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특히, 자문기구인 균형위는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균형위가 행정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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