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턱 높은 기간산업안정기금…에어부산도 수혈 못 받나

정부, 40조 기금 운용방안 발표…차입금 5000억·직원 300명 이상 항공·해운 업종 기업 대상 한정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5-20 22:37:1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에어부산, 차입금 300억원 불과
- 리스부채 차입금 포함 여부 관건
- 중소조선사도 수혜 배제 가능성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키로 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에어부산을 비롯해 유동성 위기가 더 심각한 저비용 항공사(LCC)와 중소 조선사 등이 까다로운 지원 기준 탓에 수혜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기간산업 기업에 최대 40조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금 지원 대상 업종은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으로 한정됐다. 이들 업종에 속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산업은행 심사와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운용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뒤 ‘자금 대출’ 등의 방식으로 해당 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문제는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기업을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말 기준 차입금 규모가 각각 1조 원 이상이어서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LCC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어부산의 차입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300억 원으로 해당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사실상의 빚으로 인식되는 ‘비유동 리스 부채’ 4459억 원과 ‘유동 리스 부채’ 846억 원을 합치면 5000억 원은 넘는다.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LCC는 이를 모두 합쳐도 5000억 원이 안된다.

정부는 이날 ‘차입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순수 금융기관 대출액만 해당하는지, 항공기 대여 비용을 비롯한 리스 부채까지 차입금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 등을 확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결국 에어부산은 차입금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소 조선사 역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해당 기준을 대기업 위주로 설정한 것은 중소·중견기업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 앞서 발표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CC 업계가 정부로부터 이미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이날 “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며 예외 규정을 설명했다. LCC를 포함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기금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