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성’에 발목잡힌 서부산개발 전략…시, 낙관론도 ‘도마’

하단~녹산선 예타 탈락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5-21 22:12:2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 경제성 충분 자신했지만
- 정부 종합평가서 통과 못해
- 도시철도망 구축 차질 불가피
- 사업계획 보완해 재신청 계획
- 봉래산터널 건설 사업은 탄력

부산 하단~녹산 도시철도(녹산~하단선) 건설 프로젝트가 정부로부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서부산의 교통 인프라 강화 계획뿐 아니라 녹산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부산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중앙부처와 달리 부산시가 ‘장밋빛 추계’에만 의존해 예타 통과 가능성을 낙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프로젝트는 4년 전부터 준비해온 부산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시는 2016년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 담긴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한 뒤 그 해 6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 해인 2017년 4월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됐고 같은 해 6월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공식화됐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뒤 한 달 뒤인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예타 탈락의 경고음은 이미 지난해 11월 나왔다. 당시 예타 관련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기재부와 KDI는 수요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사업비 절감을 포함한 보완책 마련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1조 원이 넘는 총사업비에서 인력비 감축과 공법 변경 등을 통해 345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 인사까지 나서 서부산 발전을 위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알리며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반년 전 지적한 ‘경제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하단~녹산선 건설 사업을 최종 탈락시켰다.

시의 낙관론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시는 2017년 이 사업의 경제성 분석(B/C) 값을 1.011로 추산했다. 비용 대비 편익을 의미하는 B/C는 예타 조사를 진행할 때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통상 B/C 값이 1을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시 자체적으로는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종합평가(AHP)에서는 B/C 값이 0.85로 나왔다.

앞으로 시는 경제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보완해 예타 조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2023년 착공→2027년 준공→2028년 도시철도 개통’ 등 사업 추진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최상위 계획인 하단~녹산선이 예타에서 탈락함에 따라 강서선·기장선 등 후순위 계획도 연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이날 예타를 통과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 건설’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반영돼 2018년 8월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9월 예타 조사에 착수해 두 차례 점검 회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통과됐다.

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2년 착공,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태종로 등 기존 도로의 통행량 분산으로 교통혼잡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 관광 명소인 태종대유원지와 국립해양박물관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외래 방문객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