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 약화 조짐
- 시민단체 “文 약속 … 정부가 이행해야”
국토연구원(연구원)이 28일로 예정됐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발표일을 돌연 연기했다. 연구원은 27일 용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발표 시기를 2, 3주 미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2차 이전 기관 유치전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던 지자체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과 해양·수산 분야 특화를 도모하는 부산시는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20개 기관을 추가 이전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연구원의 용역 결과 발표는 애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다가 그 때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 번 연기된 적이 있다. 또 다음 달 발표 때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명확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정책 불신을 자초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공론화됐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총선 후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표의 발언 다음 날 “이 사안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당정 간 불협화음을 노출시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용역 결과를 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중 검토’를 거론한 바 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연구원의 용역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한 만큼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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