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공공발주 30척까지 확대
- 중형 조선사 제작금융 만기 연장
- 내달 2주간 소비진작 할인행사
- 실제 보증 두 달 정도 소요 전망
- 자금수혈 시급한 업계선 우려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동차부품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 및 지자체와 함께 5000억 원 규모의 ‘상생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수주 급감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중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선박 건조를 위한 ‘제작 금융’ 만기를 늦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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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과 조선기자재 업종이 정부 지원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 특별보증은 정부(200억 원) 완성차 업체(200억 원) 지자체(50억 원)가 총 450억 원의 기초 자금을 조성하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이 출연금의 보증 배수를 10~12배로 키운 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전체 보증 발급 규모는 약 5000억 원(450×10~12) 수준이다. 보증 대상은 기술력이나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데도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자동차 부품업체다.
자동차 수입 부품 등을 적법하게 들여왔는지를 알아보는 ‘관세 조사’는 1년간 유예된다. 공공기관은 올해 구매키로 한 업무용 차량 총 1만 대 중 상반기 내에 80% 이상(8400여 대), 3분기까지 90% 이상(누적 기준 9500여 대)을 사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의 출연금 마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보증이 실제 이뤄지기까지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금 수혈이 시급한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일 수밖에 없다.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권승민 상무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노후 관공선 6척 ▷원양 어선 2척 ▷해경 함정 22척 등 총 30척을 올해 안에 발주해 수주량이 급감한 중형 조선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 지연이나 계약 연기 등이 발생한 선박의 제작 금융 만기도 실제 선박 인도 때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제작 금융은 선박 착공 때부터 인도 때까지 건조에 소요되는 자금과 관련한 대출을 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제시됐다. 다음 달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가 열린다. 매년 11월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유사한 특별할인 행사다. 2000개 안팎의 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전, 온라인 할인,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