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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05-28 19:45:46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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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해양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되새기는 한편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1996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제1회 기념식이 열린 이래 올해로 25회를 맞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애초 오는 29일 경북 울진군에서 개최 예정이던 기념식은 오는 7월 말로 연기됐다. 일정은 미뤄졌으나 바다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 4월까지 물동량 전년동기 비해 4.1%↓
- 수산물 소비도 줄어 어민 시름 깊어져

- 디지털 전환·맞춤형 수산식품 키우고
- 바이오·해양관광 등 성장 동력 발굴
- 해운업 ‘한국형 뉴딜’ 핵심으로 육성
- 경쟁력 강화, 해양수산업 재도약 시동

   
해양수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 부흥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명명식을 가진 HMM(옛 현대상선)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2만4000t급).
■더 절실해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해양·수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전 세계 물동량 감소로 국내 해운업계는 고사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올 1~4월 항만 물동량은 5억1076만 t으로 전년 동기(5억3275만 t)에 비해 4.1%가 줄었다. 특히 수출입 물동량은 국제 교역 위축 탓에 전년 동기(4억65233만 t)보다 6. 3%가 감소한 4억3618만 t을 기록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학교 급식 중단 등으로 수산물 소비량도 크게 줄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연안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정도가 줄었다, 내수면 양식 수산물도 감소세는 비슷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이후에 밀어닥칠 해양·수산업 분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뒤에는 경제성장 둔화, 디지털·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등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과제들이 수두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22일 ‘2020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물동량 유치 및 국내기업 지원 ▷비대면·맞춤형 수산식품 유통·가공산업 육성 방안 ▷해양바이오·해양관광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 창출 및 유망기업 육성책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문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 나라 해양·수산이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코로나19 이후 생존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운·항만, 해양신산업, 수산 분야 등 업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잇달아 토론회를 여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될 정책 방향 수립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해운 강국의 꿈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양·수산 분야가 재도약을 하려면 해수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투입돼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HMM(옛 현대상선)의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해운 재건’을 선언했다. 이어 세계 5위 해운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며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해운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해운에서 이루겠다”며 ▷자율운항선박 및 지능형 항해시스템 도입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등을 구체적 추진 과제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도 해운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천명했다.

정부도 분주하다. 지난달 정부는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한 1조2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해운기업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해수부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 1년 연장 ▷수산정책자금 대출 이자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 3개월 유예 ▷어업경영자금 지원 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수부가 최근 발표한 ‘수산직접지불제’ 확대·시행도 코로나19 이후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 뒤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수산자원 보호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 ▷젊은 층의 어촌 유입 촉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 수행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공동기획 : 국제신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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