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리쇼어링,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맞춘 대책이어야 성공”

부울경 상공계 “수도권에 올인, 당장 성과 위한 손 쉬운 방법…균형발전 고민 반영 안돼” 지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자체 차원 파격 지원 어려워
- 정부가 지역 살릴 정책 내놔야

유턴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제공키로 한 정부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역 상공계는 정부가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손 쉬운’ 해결책을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의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를 별다른 고민없이 수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 상공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탈중국 가속화 등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턴 기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고 있다.

유턴 기업 현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조한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60곳으로 집계됐다. 어림잡아 연평균 10곳 수준이다. 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는 연평균 482개의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왔다. 일본에서도 2015년 한 해에만 724개의 유턴 기업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손 쉬운 유인책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은 반영되지 않고 고질적인 수도권 중심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부산경제진흥원 이상엽 선임연구위원은 “리쇼어링 자체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부가 수도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상공계는 정부가 부산 울산 경남 등 비수도권의 리쇼어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의 입지 여건만 ‘당근’으로 제시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기조 아래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비로소 리쇼어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산단 부지 무상 제공과 법인세 감면, 행정 편의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이런 지원책을 펴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은 “대부분의 기업이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에 자리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역만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면서 “정부가 유턴 기업을 무작정 수도권으로만 유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에 맞춘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신발 산업에서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주 배지열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이안류 정보 앱으로 확인…궂은 날씨 첫날 썰렁
  2. 2근교산&그너머 <1183> 경북 포항 동대산
  3. 3부산지역 오피스텔 가격 내림세
  4. 4오늘의 운세- 2020년 7월 2일(음력 5월 12일)
  5. 5부산 공공기관장 ‘2+1 책임제’ 첫 평가부터 불공정 우려
  6. 6제조업 하청 치중…바이오·핀테크 등 첨단산업 육성해야
  7. 7“부산시의회 갑질 의원에 행문위 왜 맡기나” 여론 비등
  8. 8내년 최저임금 勞 1만 원 vs 使 8410원
  9. 9 쓰리몽키즈
  10. 10허성곤 김해시장 “동남권 의생명·의료기기, 메가시티 중심도시 구축”
  1. 1이선호 울주군수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하겠다"
  2. 2“부산시의회 갑질 의원에 행문위 왜 맡기나” 여론 비등
  3. 3“금융중심지 위상 세울 부산 금융특구청 짓자”
  4. 4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 트럼프·김정은 회담 추진”
  5. 5추경 세부 심사도 여당 단독…혈세 35조 졸속 될라
  6. 6이낙연·김부겸 당권 경쟁 돌입…내주 전대 공식 출마 선언키로
  7. 7‘실용파’냐 ‘강경파’냐…부산 통합당 주도권 누가 쥘까
  8. 8PK인사 끌어안기 나선 이낙연-정세균, 대권경쟁 불붙나
  9. 9인물난 범보수 '윤석열 대망론' 부상하나
  10. 10후반기 부산시의회 출범 전부터 잡음
  1. 1 무학 ‘굿데이뮤지엄’ 재개관
  2. 2주가지수- 2020년 7월 1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 기아차, 2021년형 셀토스 출시
  5. 5부산항 수산물 검사 ‘비대면 원격’ 전환…“불법 의심땐 승선”
  6. 6해운대 해수욕장 이안류 정보 앱으로 확인
  7. 7‘창원 본사’ 종합기계社 현대위아, 유라시아에 ‘신형 엔진’
  8. 8CJ대한통운 창립 90주년 앞둬…황소에 실었던 '원조택배' 화제
  9. 9르노삼성차,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내수 51.3% 증가…수출 74.8% 급감
  10. 10현대차, 국내 최대 ‘2020 수소모빌리티+쇼’ 참가
  1. 1부산시 “150번 환자 지역 내 접촉자 21명 모두 마스크 착용”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1명…수도권 27명·광주 12명
  3. 3부산 서면 광무교에서 교통사고…보행자 2명 부상
  4. 4수도권 이어 광주·충북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5. 5도박 하던 현직 경찰 현행범 체포
  6. 6국토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경남권 50개 세부사업, 5조5874억원 반영
  7. 7“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세요” 마스크 착용 안내하던 도시철도 보안관 폭행한 60대 입건
  8. 8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공급
  9. 9문중원 기수 주장 일부 사실로 확인…경찰, 수사 마치고 사건 검찰로 송치
  10. 10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안전과 일상이 조화로운 피서지 조성"
  1. 1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2020 시즌 전면 취소
  2. 2캐나다 정부, 격리특혜 난색…류현진, 토론토 입성 빨간불
  3. 3미셸 위, 출산 열흘 만에 유모차 끌고 필드로
  4. 4‘득점기계’ 메시 통산 700호 골 금자탑
  5. 5필승조 구승민·박진형 흔들…롯데 7월 ‘어쩌나’
  6. 6맨유, 브라이튼전 선발 라인업 공개…'마시알-래시포드 최전방'
  7. 7부산, 경남과 맞임대로 김승준 영입
  8. 8코로나 걱정에…MLB 선수들 시즌 포기 속출
  9. 9취식 금지·온라인 예매…KBO 직관매뉴얼 발표
  10. 10최혜진 ‘약속의 땅’ 용평서 타이틀 방어 나선다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와이에이치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디에이치인터내셔널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