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 원)과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000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더구나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 원은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 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지원한다.
35조3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 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출확대분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 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 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 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 원)에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추경을 위해 23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고로 악화한다. 2019년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 원으로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역대 최고인 43.5%로 급등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게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단기간 내 성장을 이끌어내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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