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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조3000억 원…‘한국판 뉴딜’에 투입

국무회의 확정, 오늘 국회 제출…48년 만에 ‘한 해 세 차례’ 추경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6-03 22:10:4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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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소상공인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제3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액’을 의미하는 세출 확대 23조9000억 원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11조4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1차(11조7000억 원)와 2차 추경(12조2000억 원)을 합쳐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이날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책 패키지 규모는 총 270조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한해 세 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 편성된 만큼 국가의 재정은 더 악화된다. 정부는 35조3000억 원을 ▷적자국채 발행(23조8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다른 사업의 예산 삭감, 10조1000억 원) ▷8개 기금의 여유 재원(1조4000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37.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43.7%로 치솟는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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