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통산업 쇠퇴, 첨단산업 소외…PK ‘러스트 벨트화(공장지대의 몰락)’ 가속

산업 생태계 불균형 위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6-04 22:09:5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산업硏 “경제·산업·인적 자원
- 수도권이 흡수… 지방경제 고사”
- 부산, 16년 연속 인구 순유출

- 7개 경자구역 외인 투자액 비중
- 인천 89.8%… 부산·진해 6.6%
- 첨단산업도 수도권 쏠림 반영

-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경고’
- “정부, 지역균형발전 외면 땐
- 코로나發 저성장 늪 못 벗어나”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첨단산업의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지 오래지만 정부가 강행 중인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은 이런 현실과는 정반대로 ‘수도권 혜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 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보다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어 비수도권 산업이 미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처럼 더 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수도권 산업 생태계가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완전히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마저 나온다.
부산 강서구 명지녹산국가산단 전경.
■모든 경제 자원 수도권에 흡수

이런 우려는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지역의 산업위기 유형 분석과 위기 대응 방안 및 산업 전환 전략’ 보고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333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리쇼어링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만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시 산업연구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현재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산업연구원은 비수도권 지역이 이미 ‘러스트 벨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스트 벨트는 미국 북동부 지역의 쇠락한 공장 지대를 일컫는 말이다. 1950년대만 해도 이들 지역에서는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제조업이 활황을 보였으나 1970년대 이후 고비용 구조와 제조업 불황으로 인구가 줄면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급감했다. 현재 러스트 벨트라는 용어는 호황을 구가하다 쇠퇴 일로를 걷는 지역의 대명사로 쓰인다.

산업연구원이 이 용어를 언급한 것은 모든 경제·산업·인적 자원을 수도권이 흡수해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는 비수도권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과 국정감사 자료 등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제정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의 순이동자 수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16년 연속으로 마이너스(순유출)를 기록했다. 적어도 인구 관련 통계만 본다면 균특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전체 외국인 투자액 11억8640만 달러(2018년 기준)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한 곳에 들어간 투자액(10억6511만 달러) 비중은 무려 89.8%에 달했다. 이 통계는 2년 전에 집계된 것이지만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기형적인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은 주로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수도권만 갖고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돼

산업연구원은 “지역의 주력 산업이 쇠퇴기로 접어든 데다 산업 입지의 형태마저 본사 설립과 연구개발(R&D) 등 수도권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산업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경제 고사’를 우려했다. 또 “산업 역량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 시·도(충청권)”라며 “비수도권은 과거 투자 유치의 장점이었던 인건비와 토지 비용까지 모두 상승하는 바람에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 소재 기업도 수도권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면한 채 수도권 중심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조선 등 부산 울산 경남의 주력 산업을 비롯해 비수도권이 보유한 경제·산업 자산이 사실상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의 큰 축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역의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구조를 ‘지역 균형발전형’ 체계로 바꾸는 것이야 말로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러스트 벨트(rust belt)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다. 러스트는 영어로 녹을 뜻한다. 쇠락해 공장설비에 녹이 슬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부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해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중서부와 중북부 주들을 일컫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